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는 지난 45대 대통령 시절 하지 못했던 정책들과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펼쳤던 여러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석유 대한민국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선거일 밤 늦은 당선 연설에서 사우디 보다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왔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약화시키고, 미국내 화석연료 개발에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석유회사들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받은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내 석유회사들에게 세금혜택등 많은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이 실재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마도 임기 후반에 이르러서 일 것으로 예상 합니다. 영일만 시추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는 보인다고 바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난 임기 때처럼 사우디를 비롯한 OPEC국가들이 증산을 통해 인위적으로 원유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유전개발의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CNN 기사를 참고 하세요.
출처: https://edition.cnn.com/2024/11/06/politics/heres-what-trump-is-proposing-for-the-economy/index.html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에 대한 제안 – CNN
Katie Lobosco 및 Tami Luhby , CNN 제공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전 5시 58분 EST에 게시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에서 생활비를 줄이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세부 사항이 없는 거의 모든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apitol Hill의 당파적 분위기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료되는 세금 감면 문제 해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이룬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인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의 일부는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민주당은 TCJA가 부유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종종 비판합니다. 트럼프는 2017년 법률이 제공한 모든 개인 소득세 및 유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는 표준 공제 증가, 대부분 소득 계층에 대한 낮은 한계 소득세율, 유산세 면제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는 SALT로 알려진 주 및 지방 세금 공제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TCJA는 공제 금액을 10,000달러로 제한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한선은 2025년 말에 만료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특정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TJCA는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업들이 장비와 연구에 대한 투자를 즉시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할 것입니다.
세금 폐지
대통령 당선자는 연방 세금(팁, 사회보장 혜택, 초과 근무 수당)을 폐지하는 등 일련의 세금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는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후보였으며 ,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보다 약 2개월 앞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선거 캠프는 제안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연방 소득세와 급여세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ax Policy Center는 트럼프가 팁에 대한 급여세를 없애면 거의 모든 팁 받는 근로자가 약간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은 은퇴한 후 더 적은 사회 보장 수당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헌신적인 투표 집단인 고령층에게 어필하고자 사회보장 수혜자들이 더 이상 받는 월별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혜자의 약 절반(주로 고소득층)이 사회보장 지급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트럼프는 초과 근무 수당 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 그의 캠페인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급여세를 내지 않으면 은퇴 시 사회 보장에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 이 세 가지 조치가 모두 제정된다면 사회 보장 기금을 지원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2031년까지 프로그램의 신탁 기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수입을 대체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의 혜택 이 약 30% 감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소득세를 폐지 하고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 도 내놓았습니다 .
중산층을 돕다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에서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금리를 현재 최대 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10% 정도로 일시적으로 제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트럼프는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 이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인기 있는 공제와 유사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동차 소유를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주로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일반적으로 더 비싼 자동차를 사는 부유한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령 노인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트럼프는 가족 간병인을 위한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그는 재택 간병에 자원을 전환하고 간병인 부족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그의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JD 밴스 는 자녀 세액 공제액을 자녀 한 명당 5,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와 무역을 확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당선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 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 중국 수입품 전체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관세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나 미국에서 멕시코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회사가 만든 제품에 100% 또는 20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금 인하와 같은 다른 정책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 그의 지출 제안을 완전히 충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세는 또한 미국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외국이 관세를 낸다고 부정확하게 주장했습니다 . 관세는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가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와 체결한 USMCA 무역 협정을 재협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격 인하
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급등에 대해 해리스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책을 바꾸고 가스,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의 가격을 낮추 겠다고 약속했지만 ,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굴착을 허용하고 규제를 줄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서 글로벌 석유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주유소 가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지지하는 획기적인 기후법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기금을 철회하고 , 연방 정부의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9월에 기술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가 위원회를 이끌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주택 저렴하게 공급
대통령 당선자는 공식적인 주택 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연방 정부 소유지를 개방하여 주택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자율이 떨어지면 모기지 금리가 3%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 조달 비용을 덜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자율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주택 비용이 치솟는다고 비난하면서, 대량 추방과 이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플랫폼은 또한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
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미국의 제조업을 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9월에는 존 디어가 중서부에서 멕시코로 일부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외국산 상품이 미국에서 만든 상품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체도 특정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보복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이전 관세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제안을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료비를 더 저렴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건강 관리가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저렴한 의료법을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약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행정 명령과 제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문제에 이전과 같은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다시 폐지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싶다고 말하며 번갈아가며 말했습니다. 9월 토론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트럼프는 “계획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ance는 지난달 집회에서 일부 세부 사항을 채우려 고 했습니다 . 처음에는 건강한 Obamacare 가입자와 병든 Obamacare 가입자를 다른 위험 풀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의 보호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견해를 철회했습니다. 10월 토론에서 그는 많은 고비용 환자를 등록하는 보험사에 자금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Obamacare 보험료를 낮춘 주 재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승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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